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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 폐지, 무엇이 바뀌나? 2026년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이 폐지될 예정입니다. 성평등가족부가 2026년 9월 21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기존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시행일부터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나머지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변경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가족 가운데 소득기준 때문에 제도를 이용하지 못했던 가정에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소득기준 폐지가 모든 심사 조건의 폐지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 채권, 실제 수령액,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시행 예정일: 2026년 10월 29일 변경 내용: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라는 소득기준 폐지 지원 한도: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신청처: 양육비이행관리원 공식 누리집 또는 우편 중요 조건: 양육비 채권과 미지급 요건, 이행확보 관련 요건 충족 출처: 성평등가족부 및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1. 양육비 선지급제의 작동 방식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미성년 자녀를 위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자녀의 생활비와 교육비를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제도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부모의 책임을 없애는 방식이 아닙니다. 국가가 먼저 지급한 뒤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구조이므로, 지원을 받는 양육자와 양육비 지급 의무자 모두 제도의 취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소득기준 폐지 전후 비교 항목 기존 기준 10월 29일부터 소득 요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폐지 예정 양육비 채권 필요 계속 필요 양육비 미지급 요건 확인 필요 계속 적용 이행확보 절차 관련 요건 충족 필요 계속 적용 지원 한도 자녀 ...